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,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.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 증감청구

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,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
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
•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
•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
• 압류명령 신청
•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

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,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

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