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자료 의미와 산정기준

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,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, 시부모나 장인,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액 수

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에 따르면 20넌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3,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,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‘재판상 이혼’뿐만 아니라 ‘협의이혼’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.

1) 이혼사유(혼인파탄의 원인)
2) 유책정도(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)
3)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
4) 동거기간(혼인기간) 및 혼인생활 내력
5) 당사자의 학력, 경력, 연령, 직업 등 신분사항